정부가 4년전 외국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론 내린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발표 후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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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수삼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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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는 신설 활주로 쪽 장애물인 산을 깎을지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정치권과 대립각까지 세우며 신공항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던 국토부는 이번 결정으로 판단 번복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입니다" 이르면 다음주 신공항 부지를 '가덕도'로 명시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국책사업을 뒤집은 건 유감이라면서도 여당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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