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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1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보복

중국이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이에 보복이라도 하듯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초강수로 응대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중국이 홍콩 내에서 중국에서 분리, 전복을 꾀하는 모든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로 국가 분열, 테러리즘 조직과 결성 및 활동을 예방하고 저지하며 그에 따른 처벌 등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 23조 근거하는데 23조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게 핵심이다. 1997년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당시 역국과 중국과 합의에 따라 2047년까지 50년간은 지금껏 해오듯 ..

오늘의 뉴스/시사 경제 사회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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