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특수고용직 등 93만 명에 월 50만 원 3개월 지급

정부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각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면서 소득·매출감소가 50%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사회인프라)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 될 것이며 세부적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000729?sid=101
부산일보 김덕준 기자님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