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77만을 시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특고를 제외하고 예술인을 대상으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용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서두르겠다"며 "정부안, 의원안일지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술인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확대 적용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