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16년만에 개편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 행정안전부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 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조직은 독자적 위상을 부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비책으로도 보여집니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에도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간이다 보니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어 전문인력 확충이나 예산 편성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해 조직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게 되고, 현재 4개 센터(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20개과로 운영되는 조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개편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 신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 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편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독립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국적인 위기상황에서는 현체제와 같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게 됩니다. 아울러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와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 정책 변경과 질병관리청 승격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국회가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