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홍사원 업무일지

정부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4일 출시되는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지만 그 쓰임새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두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여러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패스 앱 기반의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 이통사는 운전면허증 발급 주체가 아니지만,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된 운전면허 정보를 불러온다. 이통사에 따르면 패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달 예정된 상반기 임원인사에서 임원 20%를 감축하며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수주부진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조직을 재정비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재무분석차트영역 등 계열사의 임원 20% 이상을 사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전체 임원 수는 기존 260여명에서 5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인사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우선적으로 전체 임원 수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어려움에..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판매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부터 이들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관련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10매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매당 1500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당 1500원인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10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매를 구매할 경우 1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15일~17일(월~수) 사이에 3매를 구매했다면 18일~21일(목~일) 사이에 7매를 살 수 있습니다. 한편,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는데요. 구매를 원하면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약국 등을 찾으면 됩니다.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살 수 있는데,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의경 식..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인데요.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 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습니다. 최서원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정 먼저 종료됐으며, 검찰이 2016년 11월 최서원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최서원씨는 이 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10일부터 의무화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현재 네이버 앱이나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네이버는 이날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 국가 차원의 방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협력하는 것은 네이버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미리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에서 'QR 체크인'을 누르면 된다. 처음 이용할 때와 한 달에 한 번씩은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해야 한다. 사용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는 암호화돼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 저장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 행정안전부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 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조직은 독자적 위상을 부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비책으로도 보여집니다. 2004년 국립..

부산 사상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인 장제원씨 아들 래퍼 장용준(aka 노엘)씨의 음주운전 결심 공판에서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포함)을 선고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의원 장제원 씨 아들 장용준 씨는 검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총 4건에 대해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집행유예 뜻은, 선고받은 징역 기간 동안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