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홍사원 업무일지

중국이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이에 보복이라도 하듯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초강수로 응대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중국이 홍콩 내에서 중국에서 분리, 전복을 꾀하는 모든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로 국가 분열, 테러리즘 조직과 결성 및 활동을 예방하고 저지하며 그에 따른 처벌 등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 23조 근거하는데 23조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게 핵심이다. 1997년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당시 역국과 중국과 합의에 따라 2047년까지 50년간은 지금껏 해오듯 ..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터 공식 폐지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 6월 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 주당 최대 3매, 18세 이하는 최대 5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

승객과 승무원 98명을 태운 파키스탄항공 여객기가 주택가 근처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대다수가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추락 지역이 파키스탄 주택가라고 하는데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고 수습이 시급해 보입니다. 파키스탄 여객기가 추락한 지점 인근 주민의 말에 의하면 주택가 추락 전 해당 항공기는 착륙 시도를 세 차례 이상 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생존자는 2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무하마드 주바이르/생존자"에 따르면 비행기 안에는 아이들, 남성과 여성, 노인들이 있었고, 다시 활주로에서 올라갈 때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기도했다며 당시 상황을 증명했습니다. 파키스탄국제항공 측은 조종사가 긴급 상황을 알리는 구호인 MAYDAY를 세번 외친 뒤 연락이 끊겼고, 사고 원인..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경괴회복 기대감이 투자실미를 자극하면서 5월 20일 1.52%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실적 호조를 보인 유통소매 기업의 결산 발표도 잇따르면서 은행과 자본재 등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폭넓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20일 뉴욕증권거래서에서 이달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69.04포인트(1.52%) 올라간 2만 4575.9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50개 주정부가 단계적인 봉쇄 해제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미국 경제 재개에도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 징후가 없는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고 전했으며, 이날 코네이컷주를 마지막으로 미국 50개 모든 주..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77만을 시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특고를 제외하고 예술인을 대상으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9개 직종부터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고용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서두르겠다"며 "정부안, 의원안일지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술인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확대 적용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은 이 지역에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용산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사전에..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 수업이 1주일씩 또 연기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이날 오후 3시에 긴급 영상 회의를 열어 등교 연기를 전격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정해졌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일이 일주일씩 순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등교를 앞둔 고3은 20일 등교할 예정이다. 이어 고2·중3·초등 1~2학년과 유치원생이 27일 등교하게 된다. 고1·중2·초등 3~4학년은 다음달 3일, 중·초등 5~6학년은 다음달 8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대한항공이 최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도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3일 항공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중순쯤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여부와 규모 등을 논의한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최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자금 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와 유휴자산 매각 등 최대 1조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13일 또는 19일쯤 대한항공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수혈에 나선만큼,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안 할 수..

부산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각 계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층별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니,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사항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1) 긴급민생지원금 1,856억원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일시불) 2)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 - 업체당 한도 1억 3)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원 - 업체당 한도 1억 4) 임대료 특별자금 500억원 - 업체당 한도 1억 5) 소기업 경영안전자금 500억원 - 업체당 한도 4억 6) 부산 모두론 1,000억원 - 업체당 한도 3~5천만원 7)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10억원 - 1인당 1일 최대 2만5천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대료/세제지원] 1) 임대료 지원 -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부산시가 국제적인 해양관광 메카로서 높은 미래가치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도심과 가까운 해안가의 경우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관광지인 마리나 베이는 한 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세계적 해양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카지노를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와 호텔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3만여 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냈고 쇼핑몰과 해양수족관 등 다채로운 콘텐츠 인프라가 갖춰져 싱가포르가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일본의 요코하마도 해양관광산업을 토대로 국제도시로 도약한 사례다. 요코하마가 ..